미국,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 — 8월 19일 발효와 USMCA 영향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이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은 자동차·주류·유제품과 관련한 세 건의 포고문을 각각 발표했고,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유제품과 와인뿐 아니라 시멘트, 가구, 의류, 하키용품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관세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상품을 다른 나라의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모든 제품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는 포고문 부속서의 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USMCA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검토됩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됐으며, 자동차와 농산물·제조업 등 북미 공급망의 공통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국은 2026년 7월 1일 첫 공동 검토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협정을 현행대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노동·환경 규정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정이 즉시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USMCA는 현재도 효력을 유지하며, 3국이 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매년 공동 검토가 진행됩니다. 끝내 합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에 만료되지만, 3국은 그 전에 언제든 다시 16년 연장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매년 이어지면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 기준과 관세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시설처럼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새 50% 관세와 USMCA 협상 영향을 나눠 봐야 합니다

캐나다 성장률에는 0.2~0.3%포인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인 만큼 관세에 따른 주문 감소와 투자 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연간 약 280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198억 달러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5%, 캐나다 경제 규모의 약 0.8%에 해당합니다. 데자르댕의 랜들 바틀릿 부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캐나다의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을 각각 0.2~0.3%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만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세관에서 수입업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원료·부품과 소비재를 들여오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공급처를 곧바로 바꾸기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발표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과 소비재·제조품의 수출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7월 23일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새 보복관세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충격은 성장·물가·금리 전망을 거쳐 환율에 반영됩니다

관세는 수출과 성장률, 물가와 캐나다은행의 금리 전망을 통해 캐나다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발표 전부터 투기적 거래자들의 캐나다달러 순매도 포지션은 125억 달러로 늘어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관세 발표 뒤 USD/CAD는 1.41 부근에서 움직였고, 국제유가 상승이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캐나다달러 약세를 일부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지와 캐나다의 성장·물가 전망, 캐나다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멕시코페소는 이번 캐나다 관세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USMCA 협상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변경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이 미국 달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로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미국 달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발표만으로 달러·캐나다달러·멕시코페소의 방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25% 관세가 이미 시행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세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브라질산 수입품 전반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22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됐습니다. 캐나다 조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지만, 브라질 조치는 디지털 무역과 결제서비스,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과 불법 산림 훼손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합니다.

미국이 국가와 쟁점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을 사용하면서 기업의 통관 업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품목분류번호, 기존 232조 관세 적용 여부, 새로운 관세의 발효일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문이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후속 공지, 세관 지침을 통해 대상 품목과 예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과 통관 전에 최신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6가지 변수

50%라는 숫자보다 실제 대상과 협상 결과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자동차·주류·유제품 관련 정책을 문제 삼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에 포함된 제품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도 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자유무역 규칙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산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며,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에너지·칼륨비료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는 8월 19일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으로 대상과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협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복관세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발효 여부와 USMCA 협상, 기업의 가격 인상과 투자 축소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달러와 멕시코페소도 관세 발표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성장률과 금리 차이, 에너지 가격과 외환시장 자금 흐름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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