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통화 정책 유형 설명

통화정책은 현대 거시경제 안정성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는 영란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세계 금융의 복잡성은 때로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조절하여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맞춰 경기 부양 또는 제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통화정책의 주요 유형, 위기 시 사용되는 비전통적 정책 수단,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도구들을 설명합니다.

통화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유형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입니다.

1. 확장적 통화정책 (완화정책)

확장정책은 흔히 경제에 ‘가속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경제 둔화 국면에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실업률을 낮추며,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

•수단: 기준금리 인하, 국채 및 채권 매입 등

•효과: 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출 비용이 낮아지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촉진되며, 이는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2.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정책은 과열된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파르거나 자산 가격 버블 우려가 클 때 도입됩니다.

•목표: 인플레이션 억제, 가격 안정, 과열된 경제의 진정

•수단: 기준금리 인상, 공개시장 국채 매도, 은행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등

•효과: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수요가 둔화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비교: 확장정책 vs 긴축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 및 대안적 접근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중앙은행은 보다 비전통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립적 통화정책

이 정책은 금리가 경제를 자극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보통 2% 전후)를 유지할 때 적용됩니다.

2. 비전통적 통화정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양적완화(QE):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을 촉진합니다.

•전방지침(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미래의 금리 방향성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고 경제 주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드문 경우지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수수료(실질적인 비용)를 부과함으로써 대출을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주요 정책 수단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합니다.

1.공개시장조작(OMO): 국채 등의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가 증가하고(확장적), 매도하면 감소합니다(긴축적).

2.기준금리(할인율):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적용하는 단기 대출 금리로, 시중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3.지급준비율: 상업은행이 보유한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로, 대출 가능 자금량을 조절합니다.

4.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행태를 조정합니다.

통화정책 vs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모두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주체와 수단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장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확장정책은 통화 공급을 늘려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유동성을 축소합니다.

Q2. 중앙은행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나요?

A.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차입 비용을 높이고 소비 및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Q3. 양적완화(QE)란 무엇인가요?

A.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을 활성화하는 비전통적 정책입니다.

Q4.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과열된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Q5. 통화정책이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A.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구조적 실업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Q6. 중립적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 경제를 자극하거나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설정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결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금리 인상(긴축) 또는 인하(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전통적 수단 외에도 양적완화, 전방지침 등의 비전통적 수단은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환경 속에서 유효한 도구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 두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면책 조항: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의존해야 할 금융, 투자 또는 기타 조언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의견도 EBC 또는 저자가 특정 투자, 증권, 거래 또는 투자 전략이 특정 개인에게 적합하다고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