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6-03-23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규모가 1,600억 달러, 우리 돈 약 230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이 자금의 일부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입니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개인 자금의 해외 쏠림이 심화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고, 이를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설명은 정부 정책자료와 주요 증권사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유인은 절세 효과입니다. 세제 혜택은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며,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논의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서 100% 공제 구간도 함께 뒤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5,000만원어치를 팔더라도 실제 절세 효과는 종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금액은 같아도 양도차익이 큰 종목일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토스뱅크 설명자료도 RIA 계좌를 통해 2026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유지 요건입니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자산에 투자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안내 역시 중도 해지나 요건 미충족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매수 제한 효과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안에 다른 계좌 등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해외주식을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국내시장 복귀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분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크게 불어났고,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자금 이탈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해외에 머물러 있는 달러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RIA 계좌는 단순한 절세 계좌를 넘어선 성격을 가집니다.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되돌려 환율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자 수급을 국내 증시에 다시 연결하려는 실험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 브리핑은 이 제도를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실제로 돌아오느냐”에 쏠립니다. 절세 유인은 분명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와 기대수익률을 함께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제도 자체는 자금 복귀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자금을 국내에 붙잡아두는 힘은 결국 시장 수익률과 투자 환경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개된 정책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절세 수요가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이전부터 해외주식에서 큰 평가차익을 보유해온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국내 복귀를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의 100% 공제 구간은 이런 판단을 앞당기는 가장 강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RIA 계좌는 올해 국내 자본시장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투자자 유인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시장으로 옮기고 1년 이상 유지하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달러 자산을 국내로 유도하고, 환율과 국내 증시 수급을 함께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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