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시장에서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세제개편이 시장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증권시장 내부에서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자본시장 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금을 더 걷지도 못하고 시장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10억 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세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세가 증가하며 변동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10억 원 기준을 넘기지 않기 위해 포지션을 줄이는 흐름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8월부터 매도세가 일부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 구조상 외부 요인에 민감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불필요한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단순한 증시 반응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조치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강화는 개인 주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줄어들면 의결권 행사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 참여가 제한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또 다른 문제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정 종목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는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에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은 조세 형평성과 재정 확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장 신뢰를 해치거나, 참여자들의 행동을 왜곡시킨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계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 설계 방식은 단기적인 수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본시장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같은 목표라도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이 진정한 개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교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특히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대체 수단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 전략을 넘어, 정책 불신으로 인한 자본 이탈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실제 투자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체계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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